안녕하세요
해피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공장등록 절차 서류 주요 규정 설립 비용 대행 전문 행정사
공장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시켜
승인을 받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확인
환경 관련 검토하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 확인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은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에서 발급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 신고
건축사용 검사
제조시설 설치 및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 먼저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조립이나 포장 등은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지번에 이미 공장등록된 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존 업체가 있다면 폐지 또는 축소 변경 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업종이 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오·폐수 배출 금지구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증·개축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는 용도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불가합니다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의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제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서 작성 시 정확성과 완전성을 기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등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본등본, 사업계획서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인을 통한 신청인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고 명확히 서명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재사항
생산품목, 생산시설,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제조공정도, 환경문제, 공장배치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공장등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공장설립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구입비는
공장을 설립할 부지의 위치, 크기, 형태, 입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건축 설계비는
건축물의 규모와 복잡도, 설계사무소의 명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 공사비는
건물의 구조, 시설, 업종, 시공사에 따라 건축 공사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철골조 판넬 지붕의 공장은 평당 22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부대 비용은
토목공사, 환경 설비, 인허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설비 및 기계 설치비는
제조시설과 기계 기구 설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구조의 철골조 판넬 지붕 공장은 평당 건축비가 약 220만 원 이상이며, 철강제품을 제작 또는 가공하는 공장은 평당 250만 원 정도, 식품공장은 평당 3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공장 설립 비용은 업종과 설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공장설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등의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부대시설의 범위,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운영,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률입니다
공장설립 시 환경영향평가, 소음 및 진동 방지, 오폐수 처리 등의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입니다
공장 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용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방 관련 법률입니다
공장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공장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