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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피행정사탐정직업소개소 2024. 6. 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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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일단락 짓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조 장관이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 면허정지 행정처분 처리 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100일 넘게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달 30일 기준 879명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일을 할 수 없어 생활고를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들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해 줄 경우 기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을 이어가려는 전공의 복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늘(4일) 오후 전체교수 긴급 총회를 열어 총파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단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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