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심사·형사처벌·불법체류·음주운전 사범심사 구제, 행정심판 절차와 비용, 행정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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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외국인 사범심사·형사처벌·불법체류·음주운전 사범심사 구제, 행정심판 절차와 비용, 행정사 대행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법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폭행, 마약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사범심사 및 구제 절차,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사 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사범심사란?
사범심사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관리 당국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폭행, 절도,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사범심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강제퇴거, 입국금지, 체류기간 단축 등의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범심사 결과는 더욱 엄격해져 대부분 강제퇴거로 이어지며,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음주운전 외국인 사범심사,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음주운전은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을 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로 인해 체류자격 심사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강제퇴거는 거의 불가피하며, 향후 한국 재입국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사범심사 구제, 행정심판으로 해결 가능할까?
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의신청: 사범심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무부 소속 출입국정책심의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체류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점, 가족관계, 자녀의 학업 지속성, 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퇴거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행정심판 절차와 준비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본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한국 생활 기여도 자료 (재직증명서, 세금납부 증빙 등)
탄원서 (한국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건강 상태 및 인도적 사유 자료 (진단서, 치료기록 등)
이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체류 필요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행정심판 비용과 기간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무료지만, 법률 전문가나 행정사 대행을 이용할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순 사범심사 이의신청 대행: 100만 원~200만 원
행정심판 대행: 200만 원~500만 원 (사안 복잡성에 따라 다름)
절차 진행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국정지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6. 행정사 대행,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행정사는 외국인 체류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사범심사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소명자료 보완, 의견서 작성 등을 대행해줍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에게는 행정사 대행이 필수적입니다.
사범심사 대응 전략 수립
본인 진술서 및 반성문 작성 지원
체류 필요성 입증 자료 수집 및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법적 의견서 작성
출입국관리소 및 법무부와의 소통 대행
경험 많은 행정사를 선택하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마무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범심사라는 또 다른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과 반성 정도, 한국 사회 기여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경험 많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사범심사 구제 및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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